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무이지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민사 법정이자는 연 5%(단리)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다만 상인간에는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단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질문자분이 지인이나 친척 등 채무자에게 구두로 이자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일방이 상인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 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사 법정이율 연 6퍼센트의 이율,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여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과 상법상에 각 이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전 대여 나

지연 이자 등에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