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양104

질문

답변

• 폭행·협박법률

  22.01.16
  Q. 마약 허위 신고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A씨는 윗층 B씨에게 앙심을 품고 B의 집에서 마약(대마초 등)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112로 했습니다. 때문에 B의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요. 후에 마약이 확인 되지 않자 경찰이 내려와 A씨에게 허위 신고를 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