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허위 신고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A씨는 윗층 B씨에게 앙심을 품고 B의 집에서 마약(대마초 등)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112로 했습니다. 때문에 B의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요. 후에 마약이 확인 되지 않자 경찰이 내려와 A씨에게 허위 신고를 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6월에서 징역2년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