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민사법률Q. 법정수당과 4대보험 가입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노사가 합의를 할 시 '앞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을 들기 위해 행정청에 민원을 넣지 않겠다''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다면저 두 가지는 고소. 고발권과 같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인가요?
- 민사법률Q.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위반 시 배상금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노사가 합의를 할 시, '민형사.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부제소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강행법규인 법정수당이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받으려 한다면,이 근로자는 사측에 배상해야 할 돈이 있나요? 딱히 얼마를 배상한다는 구체적 조약 없이 그냥 위와 같이 할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의 과태료는 얼마까지 부과가 연속으로 되는지회사의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라고 속이며 50명 가량을 4대보험을 안 들어 줬는데 만약 1명이 신고해서 4대보험을 들게 됐고 이때 과태료를 400만원 가량 냈다면, 추후 추가적으로 1명이 신고할 때마다 400만원씩 계속 들어가나요? 50명이면 400만원*50명?
- 성범죄법률Q. 임금체불의 경우 형량이 징역형과 벌금이 같이 나오나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체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8월 이상의 징역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 나온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부제소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대해 하는 합의는 무효라는데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카드연체가 되면 추심 압박 실제 오는 횟수카드연체가 생겨서 추심이 시작되면 하루 2회까지 문자전화등이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며칠에 한번씩 오나요? 현재 최선을 다하고있음을 말하고 진짜 최선 노력하고 있는데도 계속 소모성 압박으로 오나요?
- 생활꿀팁생활Q. 씻어나온 쌀을 처음 먹어보려는데 정보좀몸이 안좋아서 밥 씻을 힘도 없어서 씻어나온쌀을 쓰려고 하는데이거 그냥 씻지않고 밥솥에 물만 넣으면 되나요?밥맛은 어떤가요?? 일반 쌀이랑 비교시. 기타등등 정보좀
- 재산범죄법률Q. 임금체불의 경우에 대한 질문!!!!1. 임금체불의 경우 친고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친고죄도 같이 해당되나요?2. 반의사불벌만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텐데 이때 범죄가 확인되면 체불한 임금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수하나요? 범죄사장이 다 먹게 두지는 않아야되자나요
- 성범죄법률Q.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피해자의 소재를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vs 반의사불벌의 뜻이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처벌한다어떤 게 맞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하는 사람의 월급이 항상 최저생계비 미만이면?개인회생을 하면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3년간 다 법원에 자동납부하게 된다는데, 만약 버는 돈이 3년 내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3년간 아무 것도 안 갚고 전부 탕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