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수면제 중에 물이랑 같이 안 먹어도 되는 약이 있나요?수면제는 보통 자기 1시간 전 즘에 먹는다고 치면, 그 시간에 물을 먹는다는 건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이 절실하겠는데, 그런 약이 있나요?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약은 약국에서 안 타기 때문에 의료분야에 질문합니다.
- 형사법률Q. 국선변호인은 공소가 취소되면 급여는 어떻게 하는지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는 보수가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주어진다면 공소취소가 변호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나요?
- 한약약·영양제Q. 일반적으로 일반보약과 특보약은 효과차이가 비용차이 대비 큰가요?몸이 안좋아서 보약을 해먹어아 하는데 한의원들의 일반보약과 특보약은 다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둘은 1.25배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주 큰 가격차이는 아니지만, 효과차이는 꽤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예를 들어 갈비탕도 보통이 1만원이고 특이 1만4천원이면 4천원만큼만 양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두배 가까이 양을 많이 주잖아요. 왜냐면 시작이 반이라는말처럼, 음식 만들기를 시작하고 서비스 하는 게 힘들지 양 조금 더 넣는 건 안힘드니까요.제가 경제사정이 많이 어렵지만 몸은 너무 더 안좋아서 특을 먹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약과 특보약은 효과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가격이 1.25배 차이 난다고 해서 효과도 1.25배만 나는 게 아니라 위 갈비탕의 예처럼 1.5배, 1.7배,1.8배 난다고 봐도 되나요? 같은 약이고 양만 다르다고 할 때.
- 형사법률Q. 검사의 기소가 대부분 유죄가 나오는대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까닭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99%는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는 것은 1%대라고 하는데, 왜 굳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건가요? 배경이 뭐였는지.
- 형사법률Q. 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그러면 형사재판 충실한 심리는 어려운가요? 대부분 3분재판으로 끝난다는데, 그럼 피고인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수사기관의 권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려면..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수면제 처음 먹을땐 안졸릴때 먹어도 잠드는지1. 나중에 내성 생기면 잘 안 듣는다는데,일주일에 2번정도만 먹어서 내성이 안생겻을때나 처음 먹을때는 별로 안졸릴때 먹어도 수면 내시경 하는것처럼 그냥 잠드나요?2. 자고일어나면 개운한가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증언도 그에 부합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였다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나요?
- 성범죄법률Q.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와같이 공소취소가 가능한지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미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기소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소명,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재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을때
- 형사법률Q.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어기고 송치.기소했다면경찰이 특정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해서 피혐의자가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약속을 어기고 검찰에 송치, 기소하여 시민이 기소유예를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마무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것이 적법한건가요? 되돌리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거나 경찰로부터 배상보상을 받을수있나요?피혐의자 시민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가 매우 절박했던 상황이었고 경찰의 말을 믿고 성실히 법률전문가를 알아보고 양형자료나 정상참작사료를 준비히다가 뒤통수 맞은거라면
- 형사법률Q.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수 있나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관이라도 공공성이 굉장히 강해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인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