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소형임대주택 감면 대상문의드립니다소형임대주택을 2018년부터 임대를 주고있습니다.단기는 43개월 장기는 87개월..그렇다면 18년부터 임대를 주고있는 사업자는 기간미도래로 감면대상이 아닌지요?답글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하도급 건설업 외주비 문의드립니다A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하도급인데요,, 요번에 세금계산서(매입)을 보니"00공사"라는 품목으로 30,000,000원(부가세별도)을 받았더라구요,,그래서 외주비인거 같아서 외주비 계정으로 우선 넣었는데요,,외주비로 넣으면 고용산재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31%)원도급이 아닌 하도급업체도 외주비 계정을 넣으면 고용산재에 대해 부담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소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직군들과 달리 연구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등 과는 별게로 직급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회사 경영상황 상 연구수당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인 연구수당의 지급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연구소 인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전체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사평가 시 연차휴가소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주제의 건으로 S부터 D까지 등급을 정규 분포로 구분하여 인사평가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질문은 직원 개인별로 부서장이 평가 시 개인의 연차소진율을 평가 요소에 넣어서 평가하는 부분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부서장을 평가 요소에 해당 부서원들 연차 소진율을 반영하여 해당부서장을 평가하는 것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급, 위임, 파견 관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경우 경비업체가 상주하여 업무를 보고 있고, 청소 및 식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봐야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사내 경비업체의 업무 지시를 상주중인 경비팀장에게 매일 행하고 있구요.청소 및 식당의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식당에 관해서는 상주중인 영양사에게 업무지시를, 청소 관련해서는 담당업체 팀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개선사항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다면, 경비 및 식당의 경우 파견 근무이고 청소는 도급이라고 봐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인상에 관해 관련 질의 드립니다현재 회사는 1월1일자로 연봉인상을 시행하는데 2,3년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기준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사람들을 올해 입사일이 되어 연봉인상이 되는 사람을익년 1월1일 기준으로 연봉인상을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신설 법인의 사업장 규모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20년 1월 15일 경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서류상 관련은 없으나대표이사가 기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 후, 사업내용 및 직원고용 등을 사실상 승계했습니다.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3명이며, 정규직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문의사항입니다.대표자 및 경영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임원진 등의 근로자 판단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전직시 근로계약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법인은 산하에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인내에도 사무처가 있어서 근무인원이 있는데요, 산하에 운영중인 사업장에 종속된 직원이 인사발령을 통해 법인사무처로 전직되거나 반대로 법인사무처에서 산하 사업장으로 전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이러한 발령이 발생되는 경우 동일한 법인내 사업장간 이동일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사업장 법인사무처간에는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처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직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0년 01월 06일계약해지일: 2020년 03월 31일계약해지사유: 업무능력추가사항 1. 계약해지시 1개월치 급여 추가지급 예정 2.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동안 본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있음. (근로계약 체결시 구두보고 후 서명 완료)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기준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기준이 의미가 사업(법인)단위인지 사업장단위인지 궁금합니다가령) A법인에서 a(본사)-100명, b(공장)-200명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전체를 합쳐서300명으로 보와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