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후투티84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계정거래 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온라인게임인 롤 아이디를 계정거래를 했습니다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1.주민등록등본,2.가족관계증명서,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코로나 때문인지 재산명시 소송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다음 단게로 넘어오내요. 작년에 시작한 재산명시 소송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았는지, 채무자감치 재판이 추가되었고, 얼마전에 채무자감치 재판이 '감치결정'으로 종국 되고, '집행명령'도 송달되었다고 나옴니다. 그런데, 감치결정 이후 대여금 반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된 '채무자감치 재판'은 종국되었지만, 재산명시 재판은 아직 종국되지 않았으니 일단은 기다려보면 법원에서 다시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니, 이와 별도로 재산조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대여금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교정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현재 치아 교정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간은 내년초면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치아교정장치를 착용하고 매달 진료를 받았고, 올해 중순경인 6월에 교정장치를 빼고, 이 뒤에 보조장치를 붙였습니다.이후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과정만 2-3년은 더 해야한다고 하네요...처음에 교정진료 상담을 받을 때에는 빠르면 1년6개월 늦어도 2년정도 본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거진 10년은 치료받게 생겼습니다..원래 이렇게 교정치료기간이 긴것인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코로나 백신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오늘자로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80%를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역대 최고치인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정부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것 같다며 추가접종을 하라는 입장인데, 돌파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때, 정부말대로 백신의 효과가 있으나, 기간도과로 효력이 떨어져 돌파감염이 되는게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불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문제신불자라서 카드회사에서 가압류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사는 집 전세보증금이 LH에서 전세임대자금지원 대출로 빌려준 돈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빌려준 전세자금인데, 이것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채용 탈락자 서류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채용 탈락자의 서류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라고 하는데 채용이 공정했었는지 감사를 받기 위해 다음 해 감사 시기까지 보관하는 기관이 많습니다.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보이는데 탈락자 서류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다음 해 감사기관까지 보관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다음 해 감사기간까지'라고 명시하면 탈락 서류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지요
- 교통사고법률Q. 렌트카 명의 사고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되나요A,B,C,D 친구들과 함께 렌타카를 빌렸습니다.근데 A명의로 렌트를 하였지만, 명의자가 아닌 A가 아닌 면허가 있는 다른 B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이럴경우 A가 전액배상해야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출발해도 좋다는 말에 차를 움직였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콜이 들어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주 분께서 많이 취하셔서 그 동료분이 그 분을 태우고, 차 밖에서 ‘출발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차를 출발하는데, 밖에 서 계신 분의 발등을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분명 그 분이 출발하라는 말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1. 횡단보도 진입 시, 킥보드 탑승2. 신호위반 차량 확인 후, 정차 그리고 킥보드 하차3. 차량에 오른쪽 발을 밟힘해당 사건의 경우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인가요?아니면 차량으로 보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여러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해도 괜찮을까요?현재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등 여러가지 약을 복용중입니다.건너건너 듣는바로는, 이렇게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몸에 안좋다고 하는데, 그동안 약을 이처럼 복용해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동시에 복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