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타킨288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유한국당 청원이 올라오는것에 대한 궁금증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150만을 넘어가고있는이이에에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되어있어있는데데데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입법부인 정당의 해체를 할수있나요?삼권분립이 적용되지않나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헌법 35조 주거생활에대한 질문35조 3항에 보면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같이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나는 현실에 제가 직접 할수있는게 있나요??국가에서 헌법을 안지키는데 지키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