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재산범죄법률Q. 동네 맞고, 바둑이 오락실 게임장 불법신고 질문입니다.저희 동네에 불법오락실이 많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1)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즐긴 후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장면과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경찰에 고발하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2) 몰래 촬영한 방법이 위법한 증거인지요?3)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어느정도 엄격하나요?단순히 실명을 게시할 경우(사진이나 기타 정보 없이) 동명이인의 가능성과 그 실존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가능한가요? 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실명을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으면 무조권 유죄가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 수사관이 형사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다가 다시 송치결정하였습니다.사유를 물어보니 불송치 결정을 했을때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심사를 안받고 불송치로 결정하고 사건을 묵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송치면 불송치지 처음에는 불송치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송치라니.. 경찰 업무프로세스가 저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나요?수사관이 불송치될거다라고 말했으면 심사가 끝났다는 말 아닌가요? 경찰 업무를 잘 모르니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트리믹스 주사제 사용시 성감이 저하됩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트리믹스 주사제에 마취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사측에서 권고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이 넘고 최근 18개월동안 꾸준히 근무해왔습니다.이번에 새로 취직을 시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취직이 안되어,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월급이 적은 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취업할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도 계약직으로 인정받는건가요? 저는 약 한달 미만 조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로써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톡으로 노출사진을 받았을 경우같이 몇번 술먹고 섹스 몇번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진솔한 관계는 아니고 가끔 만나서 밥먹고 섹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측에서 집착이 심해지고 심지어 카톡으로 야밤에 본인 유두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그 전에도 허벅지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섹스는 했지만 이런 사진을 받아보는건 불쾌합니다. 이여자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은 성격이 다른가요?저는 구리시 시민입니다. 형사사건이 있는데 관할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갈때마다 너무 멀어서 힘이 듭니다.가까운 남양주시 법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는건가요?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벌금형 미납으로 30일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할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상기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수감기간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햇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할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제가 피의자(모욕)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의견서나 탄원서의 경우 검사가 직접 보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벌금형 수배자 소재파악 안되 시효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이 천만원입니다. 수배떨어고 3년동안 소재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형벌이 사라지나요?아니면 소재파악 안되는 시점부터 기소중지가 되나요? 돈이 없는 자에게 너무 가혹한 형입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