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은 성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군법원은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점에서 형사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소액심판사건

•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즉결심판사건

• 협의이혼사건

•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 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 등의 업무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일반 민사재판의 1심이 진행되는 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보다 조직상으로는 하위조직인 셈인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정도만 진행하며

민사사건은 소액사건 위주로 몇가지 재판만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므로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출석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군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인 지원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