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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캥거루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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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로?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심 소송이 진행중이고 시기,횡령사건들이 여러 건 병합되어 진행중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관할법원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서류를 보내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실제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하여야 하므로 남양주 지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상 남양주지원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