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무직자는 기준 중위소득 어떻게 산정하나요?위 표를 기준으로 1인일 경우1. 무직이면 소득이 0원이니 무조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건가요? 2.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건가요?3. 저 소득 기준은 현재시점 기준인가요? 작년 연도 기준인가요?
- 대출경제Q. 정기결제 서비스 사용중 카드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신용카드를 특정 서비스에 약정 정기결제 등록 후 사용중입니다. 해당카드를 해지하게 되면 약정된 유료 사용기간을 채우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를 더이상 안낼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1차선뿐인 도로에서 단순한 후방접촉사고로 인해 2대의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서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다면(반대편도 1차선뿐인 도로), 사고 차주들에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사고현장 사진도 다 찍고 증거는 다 확보했으나 계속 서있을 경우입니다
- 형사법률Q. 약식기소 4달째인데 약식명령 안왔어요.검사기소 후 14일 이내 약식명령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네요. 법관 고소 가능한가요? 이것때문에 일상생활이 꼬였어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의 형사고소 대리 방법에 대한 문의법정대리인이라 하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성인)의 부모가 아들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형사고소시 법정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질문법정대리인이라 하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성인인 자식의 부모가 성인인 자식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검사의 벌금형 기소 후 법원의 확정명령까지 걸리는 시간 질문요.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한지 한달째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의 공소를 보고 약식명령을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2주안에 약식명령 떨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저 보험 할증되나요? 주차된 차 긁엇는데.. 할증요인 잇나요?주차된 차 긁어서 수리비 25만원 나왔습니다. 할증될까요? 대물할증기준금액 50만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겟어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항소재판 이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형사사건에서 항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첫 항소 재판때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아 주십시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판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고 하였고, 판결선고기일에 항소기각판결 이 났습니다.항소기각이 재판이 열리고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항소재판을 열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판사가 벌금액을 낮출려면?보통 검찰의 구형 벌금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하기 위해선 약식기소를 판사가 공판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와 반대로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판사가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판사직권으로 정식재판(공판)으로 회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판 없이 그냥 낮은 금액으로 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