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호저180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궁금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림지역내 농지거래시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증명원 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역전세로 발생하는 계약해지요구권에 대한 대처법 궁금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을 이용한 임차인이 이사3ㄱㅐ월 전 계약해지 요구권을 임대인께 전달시 임대인의 억대 전세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법건축물에 상세주소 부여시 발생하는 문제점 궁금합니다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등재되어 있어요 현 상가주택 방 쪼개기로 등록되어 있네요2.3층 일부 호수에 상세주소 부여가 안되어 있는데 혹시 상세주소 부여시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많은 임대인들이 세금 발생등 문제가 발생된다고 안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등록해달라하고 정확한 안내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빌라 매매시 이전에 관한 서류 안내부탁드립니다집합건물 매매했고 소유권리전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 안내 부탁드려요 인터넷에 보니 조금씩 달라 헷갈려요 매도인과 맷 인 각각의 서류 안내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임대료 연체이자율 법적으로 이율이 얼마일까요임대인이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연 25%가산한다는 특약에서 갱신때 연 30프로로 올리려하는데 법에서 상한 이자율 정한게있나요.
- 부동산경제Q. 공매 물건관리번호 알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등기를 보다가 공매진행 했던 부동산인데 공매ㅅㅏ이트에서 이 주소로 공매매물 찾을수 있나요 공매 물건번호 찾을수 있는 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끼리 음식점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법으로 바꿀수 있나요 ?A 현임차인-22년 8월 계약,인테리어 8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200B 새로운 임차인(계약전임) 권리에 대한 부분 합의완료 C 임대인 A와 B가 합의하여 계약서을 진행하려하는데임대인 C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길 원합니다.현 세입자가 A가 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손실을 보고 가기에 최대 현 조건으로 부탁 드려도 요지부동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시 음식점 싫다하시고 또는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원합니다 A는 계약종료시까지 가서 원상복구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계약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원룸 임차인이 계약후 한달만에 이사간다고 하네요 워낙 잘 안나가서 싸게 놓아서 들어온건데 1년계약하고 한달 만에 빠지는겁니다새임차인을 맞춰 놓고 이사간다고 하는데임대인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 아닌 임대료를 높여 방을 내놓으니 방이 나가질 않아요법적으로 현 임차인의 계약조건으로 계약할수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분상가 공유부분에 대한 문의드려요구분상가 1호와 2호 사이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기둥이 있으며 1호 세입자가 그 기둥에 간판을 부착하였고 2호 주인이 한달후 간판제거를 요구하였으나 1호 세입자가 반반씩 사용하자며 제의했고2호 임대인은 간판 반을 없애라고 했으며1호도 그럼 1호가 반을 직접 없애라 하네요정확히 그곳은 공용부분 기둥이며 1호 2호 중재가 어려워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 진행하여낙찰시낙찰금에서 당해세를 최우선으로 차감하는지요경매 진행하여 낙찰시 낙찰금에서 당해세를 최우선으로 차감한다고 배웠는데 당해세가 세금 아닌가요?경매지에 김포시 압류 소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세금이 아니면 뭘까요?정확히 소멸과 인수기준 안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