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도파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1.05.07
  Q. 불법행위 책임의 정도가 궁금합니다A단체의 회비를 B은행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A단체의 사무직원D가 B은행에 출금을 요청하였고 B은행의 C직원은 A단체의 직인을 위조하여 D에게 A단체 명의의 예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이때, C가 민사상 A단체에게 지게되는 불법행위 책임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기존 판결례나 사례에 기반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