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곰17
안녕하세요
- 재산범죄법률Q. 탈세혐의로 인한 계좌동결 해제기간이 얼마일까요?지인이 해외계좌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 매도대금 100억대 자금을 들여오다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혐의가 적용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고합니다. 평균적인 조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소명을 완료하여 무혐의가 됐을때 계좌 동결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지인한테 투자금 맡겼는데 돌려줄 마음이 없어보이면 사기인지, 그렇다면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비상장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며 5년정도 알고지낸 지인에게 투자명목으로 총 3회정도 3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2가지 종목에 투자하였고, 최근 투자기간이 오래되어 매도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바로 정산내역 작성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뒤로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카톡으로 남겨져있습니다. 전화로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통화녹음은 못했네요 ㅠ정산자료 만들어서 보내겠다주말이라 평일에 싯가보고 작성해서 보내겠다아파서 신경을 못썼다. 다시 작성하겠다(통화)양도세 신고를 했다. 세금 내역까지 같이 정산해서 주겠다제가 입금(투자)한 내역 알려주며 해당내용으로 확인하는 중이다(자금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날)오늘까지 입금하는건 무리이고, 당장 매도자를 찾아보겠다(비상장이라 p2p거래)오늘 밤에 매도자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조율해서 결과 알려주겠다(다음날) 오늘 저녁에(말 바뀜) 만나러 갈 예정이다. 조율해서 알려주겠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현금도 알아보고있으니 걱정마라세금신고하면 매도가 확정 된것이 아니냐?(질문) -> (답변) 미리 신고해서 할인받는다답이 없어서 (전화) 예전에 비상장주식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해외로 자금세탁을 했는데 걸렸다. 최근에 세무조사받고 해당 계좌가 동결된 상태이다. 주식그대로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는데 인출 가능액이 0원인 상태라 확답을 못주겠다. 현금 운용하는 사람들 만나서 최대한 알아보겠다. 투자한 금액이 3천정도인데 대략 4천만원정도 될 것 같다.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대화 내용입니다.궁금한점은 동결상태인 계좌의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계좌 동결 상태인데 비상장 주식 매도자를 찾아서 거래한다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비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를 미리하면 할인받는게 맞는지?만약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어떤 죄목들이 성립이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비상장 주식 투자 내역에 대해 글로만 1회 어떤 종목을 몇주 투자했다 전달만 받았고 인증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한의원의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습니다. 광고나 인터넷 등등에서 추나치료가 실비보험이 된다그래서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처리가안되더라구요 기준이 있는걸까요?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약침같은 비급여부분을 치료목적으로 바꿔서 실비처리를 할수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채권투자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사람들이 투자전략으로 여러가지를 세우는데 etf 채권 등등 여러가지 투자를 결합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고합니다. 채권투자라는게 무엇인지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나요?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4대보험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알바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되는거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에 알바했던곳에서 세무신고용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했었습니다. 독서실총무는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적게받고 돈도 현금으로 지급 받았었습니다. 그만둔지는 반년정도되었는데, 갑자기 독서실 사장님이 세무신고용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지급받아서 세금을 내지않았었고 반년이나 지난 지금 필요하다는게 의심스러워서요 줘도되는걸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유산 상속시 소송과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매우 크기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도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첫째아들이 상속세를 모두 내고 다 가져갔는데 소송을해서 유산의 일부분을 얻게 되었을 때 이미 지불한 상속세와 지불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점심시간에 다친것도 산재가 가능할까요?친구가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다리쪽에 인대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인이 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무요원 급여에관한 질문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은 원래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을 경우 사장이 이 점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고발하면 처벌을 감수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과외같은 세금을내지않는 일에 대하여과외를하면 과외비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받게됩니다. 보통 선불로 많이 받는데 친구가 과외를 후불로 했다가 성적이 학생성적이 안올랐단 이유로 학부모가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