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홍학49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 전자소송 변론기일 준비할 사항은?대여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경우 뭔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나요?통지서를 보니까 일단 신분증만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준비물이 있는지, 참석하고 끝마친 다음 법원에서 뭔가 받아오거나 출력해오거나 하는 건 있는지 궁금하네요.참고로 소액소송 원고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3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에 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2022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하고 2월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칭이 월차, 연차가 있던데 이 경우 연차가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추심 시도 이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계속 압류, 추심 시도할 수 있나요?최근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이라서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승소를 하게 되면 은행을 몇군데 정해서 채권압류 추심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생각해본 시나리오는 A은행 100만원, B은행 100만원 나눠서 압류를 시도했는데 실제로 각 은행별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A은행 50만원, B은행 12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1. 이렇게 되면 A은행에서 50만원, B은행에서 100만원을 건질 수 있는건가요?2. 만약에 위의 상황에서 150만원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B은행 20만원, C은행 30만원 이런식으로 또 진행이 가능한지, 중간에 B은행에서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다 회수할 때까지 이런식으로 은행을 바꿔가면서 시도해볼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23년 신설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에 발생한 차익부터 적용되나요?2023년에 국내주식 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신설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이게 2022년에 매매한 차익부터 적용되는건지, 2023년에 매매한 차익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권고결정 송달이 너무 늦어지는데 기다릴수밖에 없나요?피고 1명을 상대로 소액소송 진행중입니다.사실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와 초본에 나온 주소가 달랐습니다.당사자표시정정은 초본의 주소로 했습니다.그 이후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2021년 12월 14일에 송달된 내역은 2021년 12월 16일 이사불명으로 나왔습니다.그 이후 별다른 조치는 하지않았는데 2021년 12월 21일에 또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이 되었습니다.그리고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뭔가 조치를 할게 있는지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