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 시도 이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계속 압류, 추심 시도할 수 있나요?
최근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이라서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은행을 몇군데 정해서 채권압류 추심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생각해본 시나리오는 A은행 100만원, B은행 100만원 나눠서 압류를 시도했는데 실제로 각 은행별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A은행 50만원, B은행 12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1. 이렇게 되면 A은행에서 50만원, B은행에서 100만원을 건질 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위의 상황에서 150만원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B은행 20만원, C은행 30만원 이런식으로 또 진행이 가능한지, 중간에 B은행에서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다 회수할 때까지 이런식으로 은행을 바꿔가면서 시도해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2.3. 채권 회수를 전부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금액범위에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압류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돈을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변제받지 못한 금액범위내에서 다시 추심이 가능합니다. b은행에 압류가 된다면 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돈을 빼돌리기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