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이구아나211
- 형사법률Q. 재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재판의 사안에 따라 판사가 1명인 단독판사인 경우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로 나뉘는 걸로 알고있습니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소송 관련해서 항소, 상고, 항고, 상소라는 용어를 쓰는데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 정도로는 이해하겠는데 각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소송시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과 임차권의 효력 발생요건과 차이가 궁급합니다전세권과 임차권 두개다 임대차계약을 할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두 용어의 효력 발생요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입찰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경매 입찰시 지분 물건일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기 궁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아요?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재입찰을 하는건지 아니면 추첨을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1989년 이전에 존재했으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 존재하였다가 중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진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989년 이전 건물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해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30년된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습니다. 세입자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서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주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고 세입자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니까 세입자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구의 책임인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개인 토지가 도로로 쓰일 경우 보상이 어떤 조건이 충족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어떤 조건이 충족할 때 보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을 지분으로 들고 있을경우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