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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지빠귀207
질문
답변
교통사고
법률
20.01.02
Q.
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인가요?
최근 발생한 인기 아이돌 교통 사고로 생긴 궁금증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송치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집행유예 징역, 벌금 등 이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