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 부동산경제Q. LH 2023년도 공급계획은?LH 2023년도 공급계획은 언제쯤 발표 되는것인가요?연초에 발표되는것만 알고 있는데 통상 몇일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고 전이더군요.
- 부동산경제Q. 건물없는 1종주거전용 대지의 담보 대출 비율은 몇프로인가요?건물이 없는 1종 주거 전용 대지는 담보 물건으로 적용시 공시지가 대비 몇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에 따라 변동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도심지의 1종 주거 전용대지의 소유제한이 있을까요?도심지의 1종 주거 전용대지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사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할 수도 있지만 향후 여러필지를 소유하게된다면 제한사항이 있을까요?대지는 구입하되 건축은 하지 않고 투자 및 텃밭개념으로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 부동산경제Q. 대지 구입시 1가구 2주택인가요? 건축을 안하면 1가구 1주택인가요?현재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1주택자입니다. 내년도에 신도시 대지 분양을 받을 생각인데 주택은 건축하지 않고 대지만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1종 주거전용 대지지였을때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규정되는게 옳은지요?
- 부동산경제Q. 시골의 농지 말고 잡종지 취득은 제한이 없나요?시골의 농지는 농민임을 증명해야만 취득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전,답을 제외한 잡종지, 과수원, 임야 등은 일반 도시민도 취득 가능한건가요?특히 과수원은 좀 애매할듯 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대지 분양이나 매입 후 농사?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 받기는 하겠지만 당장 건물을 올리지는 않고 울타리를 쳐두고 그 속에서 텃밭 개념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대륙법과 영미법의 선택기준은?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영미법이 아니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게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살인교사의 형량결정은 살인교사범의 죄의 성립이 아닌 교사받은자에 의해 결정된다 ?살인교사에 대한 형법을 찾아 보던중교사범은 교사를 받은자의 범행 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남의 유무와 상관 없이 살인 교사범의 살인교사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니 형법 제 31조 1항대로 살인이라는 죄가 실행되었다는것을 가정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분하는게 옪지 않을까요?살인과 음모 또는 예비와의 형량차이가 발생한다면살인교사범 자신이 아닌 교사를 받은자의 의지나 양심에 의해 살인교사범의 형량이 감형되는것은 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부분이 생겨난 것인가요?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투자 지분 양도 양수 후 세금은?가 와 나라는 사람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수년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다가 가가 동업을 파기하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와 나는 동업파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도 작성된 상태입니다. 남겨진 나는 가에게 매입한 투자지분 대금을 분기별로 납입하기로 한상태로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나는 양도 받은 지분에 대한 대금을 가에게 지불하였으니 나는 지출이 발생한 상태인것으로 보이고 가는 소득이 발생한 상태인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처리 및 세금은 얼마나 누가 내야 하는것일까요?지분을 양도, 양수 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체의 주식을 양도, 양수한것으로 보이며 각자의 지분은 50%에 해당하니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존재할것으로 보이는데요...사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월 납입금액이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이슈인가요?한화생명 ULCI통합종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동안 가입하여 있습니다. 매월 10일 자동이체 결제 되게 설정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지난달(4월)은 결제가 되지 않았고 4월 30이일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간 239,368원씩 납입되었는데 이번에 빠져나간 돈은 251,111원이었고 다음달부터 월납 263,777원씩 결제된다고 어플에 표기되는데 최근 한화생명 보험금이 오른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인가요?갱신형태의 비용들이 오르는건 이해하지만 자동이체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비용까지 오르니 짜증이 조금 터져나오네요...뭐가 문제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