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심청구를 통한 유죄 확정판결 다툼 여부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국민투표에 회부할 권리에 관하여서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글을 남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통신시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아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에 대하여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였을 때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체포영장과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성격 질문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되어서 질문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해서 질문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운전면허 소유자의 자유권과 관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