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