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

Question

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압수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권한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효력이 없어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압수행위 과정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이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해행위를 해도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 증거를 근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