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유지, 집과 차량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집을 지킬 수 있는지,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결국 재산 문제입니다.
채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생계 수단까지 잃는 상황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재산유지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전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란 파산을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그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재산유지는 “보유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만큼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은 단순 시가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담보채권을 공제한 순자산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차량은 중고 시세가 반영되고,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금은 잔액 그대로 포함되며, 퇴직금은 예상 수령액의 일정 비율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소 신고는 기각 위험을 높이고, 과대 평가 역시 불필요하게 변제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유지의 출발점은 정확한 가치 산정입니다.

주거재산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전액이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선순위 채권, 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가 주택은 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순자산이 크지 않다면 유지가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낮은 변제안을 제출하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형 차량은 유지가 일반적이지만, 고가 차량은 자산가치가 문제됩니다.
할부 차량이라면 잔존 채무와 차량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산유지는 생계 필요성과 자산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과 예금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상당한 보험은 변제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은 아직 수령 전이라도 일정 비율이 평가됩니다.
이 항목을 간과하면 보정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재산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자동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 실질 기여도, 명의신탁 의심 사정이 있다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과 사건 구조에 따라 요구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하고자 일부를 누락하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최근 법원은 건강보험, 국세,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정합성을 교차 확인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의적 누락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 이후 발견되면 절차 취소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유지는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 기준 안에서 설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각 위험은 몇 가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변제안,
최근 재산 처분 후 자금 사용이 불명확한 경우,
담보채권 처리 계획이 모호한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 장기 변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결국 재산 문제는 변제능력과 직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예금, 퇴직금까지 모두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이지만, 자금 출처와 기여도에 따라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방식은 절차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