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초범,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분들에게는 자신이 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현금이나 물건만 전달했다면, 자신은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반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고,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계좌를 모집하고, 또 다른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운반책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과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당시의 인식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초범이면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 아닌가요?"

상담 과정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에 참여한 횟수와 기간, 전달한 금액, 받은 대가, 맡은 역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다"거나 "운반책이니까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범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일을 소개받았는지

•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 왜 현금이나 물건을 직접 전달했는지

•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 전달한 돈이나 물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 몇 차례 같은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 구인광고를 통해 단순한 심부름이나 채권추심 업무라고 소개받았고,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이나 반복적인 현금 전달, 높은 수당 등으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진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역, 통화기록, CCTV, 구인광고,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음 어떤 내용으로 업무를 제안했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현금을 전달한 뒤 얼마의 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단순히 기억나는 내용을 조합해 설명하기보다 당시 실제 자료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

조사를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나 통화기록에는 자신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는 자료를 임의로 없애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일을 제안받은 경위

□ 상대방에게 들었던 업무 내용

□ 현금 또는 물건을 전달하게 된 과정

□ 전달한 횟수와 금액

□ 지급받은 수당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역

□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이러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신의 역할과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초범, 결국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운반책이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몇 차례 가담했는지,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운반책이니 무조건 처벌받겠지"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