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민사법률Q. 손해배상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질문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토지와 관련된 문제 시장의 개입 여부안녕하십니까?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혹시 철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등의 기부를 위한 계약서 작성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부과하는 부관과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토지등을 기부할때에는 어떠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공의 영조물의 대상 범위 질문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반대로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유무 질문안녕하십니까? 대집행에 대하여서도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소송 대신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작성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취소청구 소송에서 다른 건에 대한 취소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도시공원시설과 관련된 행정청의 제재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시설 안에 점유자에 대해 퇴거 및 명도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과된 처분의 효력 상실 문재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통고처분에 대하여서 질문이에요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