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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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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된 문제 시장의 개입 여부

안녕하십니까?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혹시 철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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