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잘아시는분 답변기다립니다 부탁드려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인근 토지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감정가 3억 원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가 7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고, 저희 사유지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라 사실상 맹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 사용 승낙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낙찰자가 통행권을 주장할 경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맹지 여부가 이번 매각기일 낙찰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 유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직접 입찰을 고려 중인데 경매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잔금 납부 기한 내 자금 조달 절차, 입찰보증금 준비 및 입찰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통행권 분쟁이나 지료 청구 등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 이 물건이 저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수 가치가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보통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의 토지사용 권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적요건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정여부의 핵심은 해당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통행롤의 위치와 범위가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하는지 입니다. 쉽게 통행필요성과 기존대체통로의 존재여부, 통행위치 및 범위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다툼이 필요한 부분으로 위 내용만으로 법적 인정이 가능한지까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인정이 된다면 해당 통로의 사용을 토지소유자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2. 맹지 경매

    보통 맹지의 경우 진입로 확보없이는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목과 관계없이 가치가 매우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의 경우도 감정평가시 큰 마이너스요인으로 보기에 사실상 대출이 어렵거나 요건에 맞추어 신청을 해도 한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입찰보증금의 경우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입찰시 봉투에 동봉하여 입찰하게 되고, 낙찰시에는 보통 1주일정도 뒤에 최종 매각결정이 확정되고 그 뒤 1~2주내 경락대금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 그래서 보통은 낙찰이 된 이후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매각건에 따라 기간이나 절차기한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3. 이용가능성

    타인에게는 낙찰을 받더라도 진입로 확보문제로 인한 사용수익이 제한이 되지만 , 질문자님처럼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수익에도 유리하고 저가낙찰을 받은뒤 기존토지와 토지병합등을 진행하여 개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높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에게는 충분히 매수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전문 로펌에서 4년간 근무하고, 경매 투자 7년차의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참고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차량으로 입출입 및 건축 인허가는 불가합니다.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맹지인 상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도 도보로 통행하는 등의 일반적인 통행만 가능하고 건축은 할 수 없으므로, 계속 맹지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유찰 가능성과 입찰 실익 등에 대해서는 토지의 평수, 지목, 형상, 고저, 용도, 토지이용계획,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번호와 질문자님의 토지 위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검 자체는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수가치가 있어 보이나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해당 토지는 직접 매수할 계획이라면 통행권, 맹지, 그리고 추가 유찰 가능성까지 모두 열고 감정가 70%이상 할인 구간에서만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