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토지형질변경 거부 시 처분성?안녕하십니까? 토지형질변경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만약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면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인 건도 보호대상?안녕하세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보호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행정규칙?안녕하십니까? 검찰보존 사무규칙에 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내부규율을 정한 행정규칙인가요? 아니면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교통사고법률Q.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려의 성질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법 관계 대집행 대상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대집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사적인 관계에 있는 건물 등을 행정청의 대집행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대집행은 공적 건물에만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립학교 교원 징계 불복 방법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 교원 징계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하는 방법으로 바로 항고소송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 같은 곳을 거쳐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무원 징계시 행정심판 필수?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서 질의할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임의사항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관의 음주로 인한 사람 인도인계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이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에 인도 및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까?
- 폭행·협박법률Q. 소방관의 구두 행정지시의 효력?안녕하십니까? 소방관의 행정지도에 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소방관이 구두로 어떠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에 구속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효력을 정당화할수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려면?안녕하십니까? 의견표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의 의견표명을 신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그 의견표명이 공적인 의견표명이 되어 신뢰보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