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민사법률Q. 기속행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부과한 처분이 재량적 성격이 아니라 기속행위라면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부채납 취소소송 가능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부담에 대해서만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속행위에 붙은 부담의 이행 여부안녕하세요? 처분이 기속행위임에도 甲이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채납을 하였다면, 그 기부채납 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직업훈련 비용지원 신청과 관련하여서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 제한기간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훈련 비용지원을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
- 민사법률Q.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 관련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재건축조합 내부규범과 관련 질문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변경할 경우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과세처분의 취소건 질문드립니다.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 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 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연대 납부 의무의 징수 처분을 받은 공동 상속인들 중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이유로 그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 질문입니다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그 상대방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건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 뿐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