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기업·회사법률Q. 버스업자 간의 법률상 이익 질문입니다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 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으로 수익감소가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않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감사보고서의 내용 공개 징계사유 문제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임용결격자 퇴직급여 청구 유무임용결격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 재직기간 동안에해당하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회소속 공무원의 감사는 누가 하는가안녕하십니까? 국회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감사 실시는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서 종국적으로 국회사무총장이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처분 기속력 위반과 괸련된 질문입니다행정절차의 하자를이유로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판결의 취지에따라 절차를 보완한 후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내용의처분을다시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 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공청회의 가능성 질문드립니다.공청회를 마친후에 처분을 할때까지 새로운사정이 발견이 된 경우에 행정청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하자의 자연적 치유 질문입니다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상대방이 이의하지아니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한다면 하자는치유된다고 볼수 있습니까?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와 관련된 질문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한 관할행정청의매수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표명 문제 질문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