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 유무 가능성 질문드립니다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까?
- 기업·회사법률Q.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변경결정은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합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방위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소송요건 심사단계와 관련하여서 질문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의 간접강제결정과 관련된 질문안녕하십니까?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판력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변경의 의미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변경’은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항고소송의 피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행정권한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내부위임 시 위법이 될만한 사유 질문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서 질문안녕하세요? 행정권한의위임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