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명령재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에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행정소송 제기기간 오고지 관련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기간으로 잘못 알린경우에 대해 이를구제할 수 있는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서는 구제가 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되어서 질문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정등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 민사법률Q. 주민소송의 대상과 관련된 질문안녕하십니까? 주민 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소송의 대상은 주민 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치조례와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서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나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형사제판 확정기록과 관련하여서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에서 정한‘정보의 공개에관하여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예산집행 정보와 관련된 사항 질문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소재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하나요?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적 형태의 정보 질문이 있습니다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