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송제도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미?안녕하세요? 소송 절차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원고는 소송을 원하는 자를 뜻하고 피고는 이를 당하는 자라는 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예외적 금지의 해제와 허가 차이점?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지의 해제인 허가와 예외적 금지의 해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허가는 대부분 기속행위인데 비하여 예외적 금지의 해제도 그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무효인 행정행위 사정판결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무효인 행정행위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취소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무효에는 어떤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방법이 아닌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이 공개요구자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행정청의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는 어디로?안녕하세요? 행정청이 내부위임으로 다른 하위 행정청에 업무를 이관하였을 경우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루려 할때에 피고는 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인가요 아니면 내부위임 받은 처분청리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수지역 주민들의 원고적격 여부안녕하세요? 상수지역의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시 무효 취소안녕하세요? 행정행위의 위법성 중 어떠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어떠한 행정행위는 취소가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무효와 취소로 나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적법한 건물의 철거명령 무효 사유인지안녕하세요? 적법한 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실수로 철거명령을 내렸을때 이것이 하자가 위법하고 중대해서 무효사유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물철거 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둘다?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위법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때에 대집행을 할수있는데 이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둘중 하나 선택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인 건도 보호대상?안녕하세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보호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