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민사법률Q. 소송 등의 병합 관련 질문입니다.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되는 법원에 이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판결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사정판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익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질문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하하는 겁니까?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축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행정청은 건축과 관련된 각각의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미등기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 관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항고소송 질문안녕하십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을 항고소송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거부처분과 이에 따른 법률상 이익 여부안녕하세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공개제도 민원 처리 가능성 여부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청문조서의 정정 요구와 관련된 질문안녕하십니까?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과된 세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