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족·이혼법률Q. 광역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된 질문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건가요?
- 형사법률Q.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의될 수 있는지 여부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질문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전적 발효 여부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으로도 발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질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권력분릭의 원칙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질문드립니다.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하여 질문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선거 시 확성 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서 질문국가가 ｢공직선거법｣ 상 확성 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