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지식재산권·IT법률Q. 시행령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려요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상위법령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 질문입니다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의 소멸 여부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이 소멸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과태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질문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장래에 예측되는 기본권 침해 관련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여성만 입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인정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간 질문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서 질문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 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