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분이 가개통을 한다고 해서 개통처를 소개 해주고 제가 그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
현금으로 160만원을 주고 가개통 핸드폰을 샀습니다.
중고폰 매매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분명히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저를 신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저는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그쪽 분은 저한테 협박을 하시던데
요약
1.중고폰 매매 계약서는 불필요한 서류인가요?
2.저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3.명의자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8개월 가량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구요
가맹점인데 주6일 하루 8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 근로했습니다
월급을 근로소득세 제외하여 첫달 수습기간이라고 187만원 지급 받았구요
다음달부터는 193만원 지급받았습니다
12시반부터 9시반 근로, 월급 19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면접 바로합격하여 근로를 바로시작했는데 나중에 월급이 말과는 다르게 들어와있던걸 알았고
근로계약서도 쓰겠거니 했는데 8개월 일하는동안 한번도 안썼습니다
하루 20분씩은 최소 추가근무를 하고 거의 10시퇴근을 하였고
20일에 한번씩 야근이 있었는데 보통11~12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것또한 야간수당 추가근로수당 안주셨구요..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우선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벌금 500만원 정도 물거라고 하시는데 그거말곤 그 외 다른 처벌은 없나요?
그리고 추가수당, 야근수당, 주 50시간 초과 근무 등 신고할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1. 폭행사건의 고소인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받은 뒤 항고후 상급청 송부처리 처분을
받은 같은날 형사포털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처리일자는 하루뒤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상급청 송부시 제가 제출한 진정서도 같이 송부처리되는지요? (진정서의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라고 되있습니다)
2. 형사사건 정식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일자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저도 폭행을 당했기에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송치당시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고 항고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유로 가능한지요? 또한 정식재판일 이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동업계약형태가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많고 동업계약서상 투자원금 보장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자원금보장조항이 유효한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2.별개로, 동업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
위법행의를 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은행거래등에 있어서 날짜를 지키지 못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당한것도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3.동업계약서 이후 각서는 새로운 약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명의자 분이 가개통을 한다고 해서 개통처를 소개 해주고 제가 그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
현금으로 160만원을 주고 가개통 핸드폰을 샀습니다.
중고폰 매매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분명히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저를 신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저는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그쪽 분은 저한테 협박을 하시던데
요약
1.중고폰 매매 계약서는 불필요한 서류인가요?
2.저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3.명의자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8개월 가량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구요
가맹점인데 주6일 하루 8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 근로했습니다
월급을 근로소득세 제외하여 첫달 수습기간이라고 187만원 지급 받았구요
다음달부터는 193만원 지급받았습니다
12시반부터 9시반 근로, 월급 19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면접 바로합격하여 근로를 바로시작했는데 나중에 월급이 말과는 다르게 들어와있던걸 알았고
근로계약서도 쓰겠거니 했는데 8개월 일하는동안 한번도 안썼습니다
하루 20분씩은 최소 추가근무를 하고 거의 10시퇴근을 하였고
20일에 한번씩 야근이 있었는데 보통11~12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것또한 야간수당 추가근로수당 안주셨구요..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우선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벌금 500만원 정도 물거라고 하시는데 그거말곤 그 외 다른 처벌은 없나요?
그리고 추가수당, 야근수당, 주 50시간 초과 근무 등 신고할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1. 폭행사건의 고소인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받은 뒤 항고후 상급청 송부처리 처분을
받은 같은날 형사포털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처리일자는 하루뒤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상급청 송부시 제가 제출한 진정서도 같이 송부처리되는지요? (진정서의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라고 되있습니다)
2. 형사사건 정식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일자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저도 폭행을 당했기에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송치당시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고 항고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유로 가능한지요? 또한 정식재판일 이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동업계약형태가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많고 동업계약서상 투자원금 보장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자원금보장조항이 유효한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2.별개로, 동업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
위법행의를 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은행거래등에 있어서 날짜를 지키지 못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당한것도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3.동업계약서 이후 각서는 새로운 약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명의자 분이 가개통을 한다고 해서 개통처를 소개 해주고 제가 그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
현금으로 160만원을 주고 가개통 핸드폰을 샀습니다.
중고폰 매매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분명히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저를 신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저는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그쪽 분은 저한테 협박을 하시던데
요약
1.중고폰 매매 계약서는 불필요한 서류인가요?
2.저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3.명의자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8개월 가량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구요
가맹점인데 주6일 하루 8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 근로했습니다
월급을 근로소득세 제외하여 첫달 수습기간이라고 187만원 지급 받았구요
다음달부터는 193만원 지급받았습니다
12시반부터 9시반 근로, 월급 19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면접 바로합격하여 근로를 바로시작했는데 나중에 월급이 말과는 다르게 들어와있던걸 알았고
근로계약서도 쓰겠거니 했는데 8개월 일하는동안 한번도 안썼습니다
하루 20분씩은 최소 추가근무를 하고 거의 10시퇴근을 하였고
20일에 한번씩 야근이 있었는데 보통11~12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것또한 야간수당 추가근로수당 안주셨구요..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우선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벌금 500만원 정도 물거라고 하시는데 그거말곤 그 외 다른 처벌은 없나요?
그리고 추가수당, 야근수당, 주 50시간 초과 근무 등 신고할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