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비상계엄령이 무엇이며 선포하는 이유와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젯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비상계엄령이 무엇이며 선포하는 이유와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어젯밤 우리 나라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비상 계엄령은 국가 긴급권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 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큰 재난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할수 없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 한다고 합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계엄 사령부가 행정 사무 및 사법사무시를 관장하게 된다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제(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국회가 빠르게 대응해서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내란, 전쟁, 대규모 폭동 등 국가 위기 질서에서 선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