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바젤3라는 미국의 은행들 자본규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이클 바 한명만 규제완화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한걸까요?

그리고 은행 자본규제 개편안이 완화되면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과 반사이익이

상호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바젤3 은행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번 개편은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 유동성과 대출 여력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마이클 바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가 홀로 반대한 이유는 완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은행들의 리스크 감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미래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자본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경제 성장 촉진,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 고용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 비용 감소로 시장 유동성이 개선되고, 은행 수익성도 향상되어 주가 상승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바젤3라는 미국의 은행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젤3는 은행 자본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도입한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으로

핵심은 보통주 등 질 높은 자본 보유 비율을 높이고

부문별한 자산 확장을 제한하고,

유동성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