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씀 드려 일반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국내 재벌들이 은행 소유를 할 경우 사금융화를 우려한 당국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법인데 근래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하고 은행 소유에 따른 당국 규제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이 은행을 무리해서 인수할 니즈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인데,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법이에요. 금산분리법을 설정해둔 이유는 일반산업과 금융간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