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인가요?
중국은 공산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서 외견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집권당이 공산당인 공산국가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중국이 현재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나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가소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200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 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 13조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득한 사유 재산은 침해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물권법'이 통과되어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고,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사유 재산권이 위협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중국의 경우 현재 헌법 등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기업이나 토지 등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즉,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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