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구/신연금 나눠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Question

저는 어떻게든 나중에결국 연금은 축소될거라보거든요 이유로는

1. 2015년생 출생하신 분이 나중에 세금을 100% 박아도 국민연금이 2050년즈음 파산한다

2. 그러므로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불가결

3. 구/신세대간 반발이너무심하므로 통합하여 개혁은불가능

4. 세대별(10세 단위)로 개혁실시 현재세대내에서 낸 돈으로 소득대체율 40% 도달할떄까지 연금지불

5. 세대별로 각자 기금 다쓰면 연금은 종료 -> 서로 낸돈보다 많이받다 연금고갈시종료되므로 신세대에게 책임전가를 줄일수잇고 신세대가 세금100% 내도파산하는 기현상은 발생하지않음

6.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바뀔거같은데 여러분들이보시기엔어떤가요

•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도 정말 간당간당하다고봅니다 국민연금 파산은 정해진수순이라 어쩔수없지만 이걸 막기위해 세수를 붙다보면 건강보험도 동시파산가능성이잇어 이로인해 국가파산이 우려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 제도를 구/신 버전을 나눈다고 했을 때 구버전으로 있는 사람들의 기금은 과연

  안전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결국은 구버전으로 마지막에 연금을 납부한 인구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해당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 결국 민주주의는 표싸움인데 2015년생은 현재 표가 없습니다. 즉 표가 없는 인구를 위한 정책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고갈과 국민연금 타사 사는 다른 개념입니다. 2055년쯤인가에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를 봤을 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해서 바로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싸놓은 재정에서 연금을 주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재원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배분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의 국민연금을 분리해서 관리하자는 의견은 어떤 국내 경제 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젊은 세대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 방향으로는 검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로 분리되는데, 기존 가입자는 소득대체율 60%가 목표이며 신연금은 소득대체율 40%가 목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대별 소득대체율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주요한 사회적 안정망이므로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정부부채 비율은 현재 50프로 대 지만 일본 미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더 올라간다고 해서 파산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부채비율이 200프로였는데도 끄떡없는 것은 벌이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채발행으로 연금고갈이나 건강보험에도 끄떡없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고갈을 말하는 것은 보험회사로 개인보험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정부때도 하던 것이고요 . 그 당시에도 연금많이판매했는데

유지하는 사람은 반도 안되기는 합니다. 보험회사만 돈벌었죠 .나열한 질문내용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Answer 5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파산은 무조건 막을 것이며 납부방식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함으로써 연곰을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Answer 6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속의 내용이 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주변의 국회의원 등에게 제시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Answer 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30년 뒤에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9%에서 35%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oecd에서 최고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가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을 보장합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연금은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지급분이 모자라게 되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신연금의 기대수익비가 1로 사적연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