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시작한 이유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상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대야당의 독주 때문에 계엄을 할 순 있었다 라고 하던데
야당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리 주장하는 건가요?
또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어떤 평가가 주어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이 무슨짓을 했다고 해도 계엄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이 정당했다면 지금 방첩사 국방부장관 경찰총장들이 구속되지않아야 정상이겠죠
야당이 예산을 깍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검찰특활비입니다
유튜브에 시민언론 뉴스타파에 검찰특활비 공개청구 소송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이 어떠한 일을 했건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에 정당성을 가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면 탄핵당하고 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뿐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명분과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계엄인 무력으로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정이 무엇이 되었던 결과가 내란이였기에 정당화 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