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과 판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영미법과 판례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차이점을 예시로 해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나뉘어지며, 영미법은 판례위주이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륙법은 법조문이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체계로, 대륙법과 대비됩니다. 영미법의 특징은 성문법보다 판례를 중시하고,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배심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을 중시하고, 연역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직업 법관제를 채택합니다.

판례법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이 후속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미법 체계의 핵심 요소이지만, 영미법 체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 국가에서도 판례법이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