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카메라 영상은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아주 많은데 너도나도 급발진 블랙박스를 설치 하려는거 같애요.

근데 블랙박스 카메라 영상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Answer 1

페달블랙박스를 급발진의심영상으로 제출할 수 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악셀페달을 밟았다고 했을때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도 갖고있어야 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Answer 2

아직까지 재판에서는 폐달 블랙박스에 관련하여 나온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방할때 블랙박스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3

급발진 사고의 증거로서 블랙박스 카메라 영상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아직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