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9명 나와야하나요?

Question

조국이 하필 지금 징역 2년이 판결이 났더라고요.

대통령 탄핵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나와야했었는데 이제 9명이 나와야 가결이 되는 상황인가요?

Answer 1

지금 수치상으로는 말씀처럼 여당에서 9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국의 자리를 물려 받을 다음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바로 처리를 하면 조국의 1표를 다른 차기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조국의 징역 2년 판결선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 시 여당측에서 이탈표가 8표가 나와야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질문자님의 말이 맞지만 공석을 그대로 두고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네요. 하지만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문의 힘 9명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정당 의원 수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nswer 4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국 의원이 비록 징역 형을 받게 되었지만 어쨌든 현재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