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라나요?
미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장비업체와 반도체 기업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데 수출입 신고 실무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 기업들도 우회 거래나 제3국 경유 수출까지 통제가 강화돼 신고 단계에서 검증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략물자 판정과 최종사용자 확인서 제출 요구가 늘어나 통관 지연과 행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장비업체는 미국 규제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면 중국향 수출 자체가 제한되고, 반도체 완제품 기업도 장비 조달 차질로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심사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단순히 장비를 못 판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절차가 늘어납니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심사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는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우회 거래가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 지연으로 납기 차질이 생기고 물류비도 올라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기존 계약서에 이런 규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까지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한국 장비업체들은 미국 기술이 일정 부분이라도 포함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비가 규제 품목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HS 코드 분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의 ECCN(수출통제분류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화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규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신 규정을 추적하지 못하면 신고 오류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바이어가 최종 사용처나 최종 사용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이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대중국 제재에 따라서 현재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폐쇄하거나 혹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구세대 반도체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세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신장비가 필요없기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재에 따른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