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은 가기 싫다는 여자친구때문에 성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여자분들 모텔 가시는거 별로인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정상안거죠?

여자친구 있는데 업소 갔다오는 사람들 많나요?

여자도 하나요? 성관계 중 이상한 냄새가 나요

사건개요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가해자가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괴롭힌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회사에서 퇴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그동안 형사소송은 확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3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보통 형사사건에서 감형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배상을 받기에는 힘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과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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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1천만원 성공사례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동업을 끝낼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업무용 계정, 고객 데이터, 연락처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특히 법률사무소처럼 의뢰인 정보와 사건 자료가 이메일에 집중된 경우라면 메일 계정 하나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2025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몰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합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2025. 8. 28. 선고 2025가합9373 판결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10년 넘게 C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먼저 B 변호사가 이메일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 A 변호사도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에 B 변호사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자신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한 뒤 A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업무 이메일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A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그리고 4,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은 위법하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핵심 이유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조합 재산이라는 것입니다.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동업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합유물의 무단 처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없는 합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그런데 왜 손해배상은 안 됐을까?법원은 접근 차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B 변호사가 메일 계정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해소 과정에서 계정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둘째, A 변호사에게 과거 업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셋째, A 변호사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구제 수단이 있으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동업 해체 시 디지털 자산도 조합 재산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SNS 계정,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산 모두 동업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면 조합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계정을 잠그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 차단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동업 해체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동업 해체 시 업무용 계정은 누가 가져가나요?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져가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Q. 동업자가 이미 계정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밀번호 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긴급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계정에 보관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Q. 동업 계약서에 계정 관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 판결처럼 민법상 조합 재산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전원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한쪽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Q. 동업 해체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업무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진행 사건 목록, 공유 파일 등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자료를 이전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여부를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업 해체 징조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하세요.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동업 해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무용 계정을 잠근 분, 동업자가 고객 데이터·업무 자료 접근을 차단한 분,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운영하다 분쟁이 생긴 분, 동업 해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분이라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동업 해체, 디지털 자산부터 챙기세요계정 하나가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법무법인 도하 · 남현수 변호사전화 051-714-737#동업분쟁 #동업해체 #동업계약분쟁 #업무이메일분쟁 #동업자갈등 #조합재산 #동업비밀번호변경 #동업디지털자산 #법률사무소동업 #동업계약종료 #합유재산 #동업가처분 #동업손해배상 #동업해산 #조합청산 #동업계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동업분쟁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동업상담 #동업계약서 #사업분쟁변호사 #공동사업분쟁 #동업갈등해결 #디지털자산분쟁 #동업판례2025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