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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궁금한건데 주취감형은 우리나라만있나요?
평소에궁금한건데 주취감형 즉 술먹고범죄저지르면 감형은 우리나라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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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 우리나라처럼 기계적으로 폭 넓게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논란거리입니다.
술을 마신 건 결국 본인인데 그걸 이유로 무조건 주취감경을 해대니 문제죠.
미국, 영국은 술에 취한 건 스스로 만든 상태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감경 사유가 안 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구요.
유럽의 각국들도 심하게 취한 상태를 일부 고려하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는 대부분 책임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주취감형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법적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각 국가의 법률 체계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벼워지게 하는 원칙이지만, 국가마다 법의 차이로 인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 유사한 원칙이나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네 ㆍ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우리나라는 정상참작이란게 있습니다ㆍ술을 먹어서 본정신이 아니었다ㆍ초범이다ㆍ심신미약이었다ㆍ이런것이 감형의 대상이 됩니다ㆍ
